국가보고서

거시경제불안, 경제 정책 및 법령의 정책불확실성, 뇌물 - 가장 큰 장애요소



인니 투자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불확실성이며, 인프라 부문에서 전력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는 내용의 ADB Report가 지난 5월 26일 Jakarta에서 발표됐다.



"Improving the Investment Climate in Indonesia"란 제목의 ADB Report에 따르면 인니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상 장애요인으로 거시경제불안, 경제 및 법령제도의 정책불확실성, 그리고 뇌물 등으로 나타났다.



군투르 수기하르토 ADB연구원은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대기업, 다국적기업들이 심각하게 사업상 장애를 느끼고 있는데 특히 수출주력기업들에게서 더 심각했다. 이들 기업들은 주로 세금, 노동, 경제정책 및 법률, 거시경제 안정 등에서 불확실성이 심각하다고 불평했다" 고 밝혔다.



인프라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력부족



군투르 연구원은 이어 조사대상 700개 기업(대기업 및 중소기업)중 60%가 기존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계 기업들은 전력부족 때문에 공장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전력외에도 부족한 인프라로 통신, 운송을 지목했다.



인니에서는 지역, 업종에 따라 전기 가설에 15일에서 40일, 전화가설에 27일에서 50일이 소요된다.



그는 또 노동법조항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가 노동자 생산성보다 더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애매모호하고 유추해석이 가능한 법률조항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고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들은 총매출의 9%이상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노동, 세무기관에 뇌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원 : Jakarta Today(1.June. 2005)



# 상기 내용관련 ADB Report Highlights 발표내용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