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고서

국별 일일모니터링

[일일 모니터링] 미국, 신규 관세 도입 / EU, 러시아 제재 / 인도네시아 무상급식 난항

[일일 비상위험 계량지표 점검]

ㅇ 환율급변동국가(전일대비 변동율,%): 해당사항 없음

ㅇ 주가급변동국가(전일대비 변동율,%): 해당사항 없음

ㅇ CDS(5yr)급등국가(전일대비 상승폭,bp): 해당사항 없음

ㅇ 국제신용평가사등급 하락 국가: 해당사항 없음

* 지표기준 : (환율)전일대비 2.94% 상승, (주가)전일증시대비 5.14% 하락, (CDS)전일대비 187bp 상승, (등급)투기등급 대상

** 대상국 수: (환율)184개국, (주가)82개국, (CDS)49개국, (등급)152개국

[비상위험 관련 주요 국제 정치/경제 동향]

(출처: 언론보도자료 등)

■ 미국, 301조 강제노동 관세 부과…한국 12.5% 적용

ㅇ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에도 12.5% 관세가 적용됨

- 미국은 위법 판결 이후 종료 예정인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10~12.5% 수준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으며, 대상국은 미국 수입품의 99%를 차지하는 주요 무역 파트너로 구성됨

- 한국은 기존 최혜국 관세와 합산해 총 12.5% 수준이 적용되며, 향후 과잉생산 관세 도입이 추가로 예정되어 있음

■ EU, 러시아 LNG 운송 일부 허용…대러 제재 내 회원국 갈등 심화

ㅇ EU가 대러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유럽 해운사의 러시아산 LNG 제3국 운송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는 21차 대러 제재 합의한 승인을 앞둠

- EU는 향후 12개월간 EU 기업의 러시아산 LNG 운송을 허용하되, 물량은 2025년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함

- EU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1년 연장 등 제재 기조는 유지하지만, 제재안 시행을 거듭하면서 회원국 간 이견이 확대되는 상황임

■ 인도네시아 무상급식 사업 구조조정

ㅇ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사업이 재정 부담과 운영 문제로 예산 축소와 담당 기관 개편 등 난항을 겪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상급식 예산을 기존보다 약 39조 루피아(약 3조2천억원) 삭감하고 비효율 개선과 품질 관리를 추진함

- 사업 담당 부처 수장이 한 달여 만에 두 차례 청장이 교체되는 등 조직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 건전성 우려와 식중독 사고, 경기 불안 등이 겹치면서 사업 계획이 축소되는 흐름임

첨부: 글로벌 비상위험 일일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