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고서

국별 일일모니터링

[일일 모니터링] 미 대법, 트럼프 정책에 제동 / EU 소액 소포 관세 / 동남아 국가 화폐가치 하락

[일일 비상위험 계량지표 점검]

ㅇ 환율급변동국가(전일대비 변동율,%): 해당사항 없음

ㅇ 주가급변동국가(전일대비 변동율,%): 해당사항 없음

ㅇ CDS(5yr)급등국가(전일대비 상승폭,bp): 해당사항 없음

ㅇ 국제신용평가사등급 하락 국가: 해당사항 없음

* 지표기준 : (환율)전일대비 2.94% 상승, (주가)전일증시대비 5.14% 하락, (CDS)전일대비 187bp 상승, (등급)투기등급 대상

** 대상국 수: (환율)184개국, (주가)82개국, (CDS)49개국, (등급)152개국

[비상위험 관련 주요 국제 정치/경제 동향]

(출처: 언론보도자료 등)

■ 미 대법, 트럼프 경제·이민정책에 제동

ㅇ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

앞서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도 위법한다고 판단한 데 이어, 우편 투표 유효성 인정과 연준 이사 해임 제동 등 주요사안에 행정부 권한을 제한 하는 결정을 내림

보수우위 대법원이 주요 현안에서 행정부를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독립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 EU, 내달부터 소액 소포에 3유로 관세

ㅇ 프랑스 상무부는 30일(현지시간) 3월 선제적으로 도입했던 소액소포 세금을 7월 1일부터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힘

프랑스 정부는 그간 프랑스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소액 소포에 상품당 2유로의 세금을 부과해 왔으며 유럽연합 또한 150유로 미만의 모든 소포에 대해 3유로의 정액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이는 저가 패스트 패션의 과도한 소비를 억제하고 환경 보호 및 자국 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주로 중국 업체들을 겨냥

■ 인니·태국·필리핀 화폐 가치 급락

ㅇ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과 미국 달러화 강세의 여파로 올해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통화 가치가 급락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 대비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환율은 지난 3월 말 이후 이달 중순까지 1만 8천 루피아까지 오르면서 최고치를 경신

- 중동산 수입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태국과 필리핀의 경우, 달러 대비 태국 바트화 가치는 연초부터 이번 달까지 5.2% 떨어졌으며, 필리핀 페소화 가치도 같은 기간 3.7% 내림

첨부: 글로벌 비상위험 일일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