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고서

국별 일일모니터링

[일일 모니터링] 미국, 상호관세 위법에 관세 강행 / 이란-미국 회담 예정 /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공습

[일일 비상위험 계량지표 점검]

ㅇ 환율급변동국가(전일대비 변동율,%): 해당사항 없음

ㅇ 주가급변동국가(전일대비 변동율,%): 해당사항 없음

ㅇ CDS(5yr)급등국가(전일대비 상승폭,bp): 해당사항 없음

ㅇ 국제신용평가사등급 하락 국가: 해당사항 없음

* 지표기준 : (환율)전일대비 2.94% 상승, (주가)전일증시대비 5.14% 하락, (CDS)전일대비 187bp 상승, (등급)투기등급 대상

** 대상국 수: (환율)184개국, (주가)82개국, (CDS)49개국, (등급)152개국

[비상위험 관련 주요 국제 정치/경제 동향]

(출처: 언론보도자료 등)

■ 미국, 상호관세 위법에 관세 강행

ㅇ 연방대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근거 상호관세를 위법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대상 15% 관세를 행정명령으로 부과하겠다고 발표(최대 150일 한시)

*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상호관세 위법으로 판단했으나, 철강·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적용된 무역확정법 232조와 트럼프 1기때부터 대중국 관세 부과에 활용되어온 무역법 301조는 이번 판결대상이 아님

- 그는 판결을 “틀렸다”고 반발하며 232조·301조·201조·388조 등 다른 통상법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다고 밝힘

-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4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협상력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이란-미국 제네바 회담 예정

ㅇ 이란은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재회담을 열어 상호 우려와 이익을 반영한 합의 초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외교적 해법을 통해 조속한 타결이 가능하다고 밝힘

- 이란은 우라늄 농축은 NPT 회원국의 정당한 권리라며 전면 중단 요구를 거부했고, 20년간의 제재와 희생을 감수해온 핵 기술은 국가 존엄의 문제라고 강조

- 다만 미국이 군사 공격에 나설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

■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공습

ㅇ 파키스탄이 TTP·ISIS-K 근거지를 겨냥해 아프가니스탄의 동부·남동부 7곳에 공습을 가해 주민 최소 18명이 사망

- 파키스탄은 최근 자국 내 자살 폭탄 테러의 배후가 아프간 기반 무장세력이라며 보복 차원의 정밀 타격이라고 주장했지만, 아프간 탈레반 정권은 주권 침해라며 대응을 경고

- 양국은 지난해 교전 이후 휴전 상태였으나, 이번 공습으로 무력 충돌이 재개될 위험이 커지고 있음

첨부: 글로벌 비상위험 일일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