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고서

[일일 비상위험 계량지표 점검]

ㅇ 환율급변동국가(전일대비 변동율,%): 해당사항 없음
ㅇ 주가급변동국가(전일대비 변동율,%): (우크라이나) 전일 19.49 → 17.89로 8.20% 하락
ㅇ CDS(5yr)급등국가(전일대비 상승폭,bp): 해당사항 없음
ㅇ 국제신용평가사등급 하락 국가: 해당사항 없음

* 지표기준 : (환율)전일대비 2.94% 상승, (주가)전일증시대비 5.14% 하락, (CDS)전일대비 187bp 상승, (등급)투기등급 대상
** 대상국 수: (환율)184개국, (주가)82개국, (CDS)49개국, (등급)152개국

[비상위험 관련 경제 동향]
(출처: 언론보도자료 등)

■ 미국, 한국 무역장벽 지목

 ㅇ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약값 책정 정책을 무역장벽으로 지목(3.31자)

    -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구성요소(ERC) 규제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의 경우에도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소개

    - 또한 국방부의 `절충교역*'을 무역장벽으로 처음 지적하였으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가공된 소고기 제품 수입 금지 등도 미국 업계의 우려 사항으로 지적

     * 외국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구매할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 방식

■ 중국, 대만 포위 훈련

 ㅇ 중국군이 육·해·공군과 로켓군을 동원하여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합동 훈련을 시작(4.1자)

    - 스이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이번 훈련이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강력한 억제로, 국가 주권과 국가 통일을 수호하는 정당하고 필요한 행동이라고 밝힘

    -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벌인 것은 지난해 10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건국기념일 연설을 문제 삼아 수행한 `연합훈련 리젠-2024B' 이후 6개월 만

■ 러시아, 휴전협상 중 우크라이나 공격

 ㅇ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드론 공격(3.29자)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심야 화상 연설에서 밤 사이 드론 172대가 날아왔고 그 중 94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으며, 서방의 강경 대응을 촉구

 ㅇ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우크라이나전 종식을 위해 양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간 휴전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태

첨부: 글로벌 비상위험 일일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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