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고서

[일일 비상위험 계량지표 점검결과]

ㅇ 환율급변동국가(전일대비 변동율,%): 해당사항 없음
ㅇ 주가급변동국가(전일대비 변동율,%): 해당사항 없음
ㅇ CDS(5yr)급등국가(전일대비 상승폭,bp): 해당사항 없음
ㅇ 국제신용평가사등급 하락 국가: 해당사항 없음

* 지표기준 : (환율)전일대비 2.94% 상승, (주가)전일증시대비 5.14% 하락, (CDS)전일대비 187bp 상승, (등급)투기등급 대상
** 대상국 수: (환율)184개국, (주가)82개국, (CDS)49개국, (등급)152개국

[비상위험 관련 동향]
(출처: 언론보도자료 등)

■ 미국, 中 반도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ㅇ 바이든 행정부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자동차·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발표(12.23자)

  -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그에 따른 저가 반도체를 공급하는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할 예정. 통상적인 조사 기간을 감안하면 트럼프 집권 이후 그 결과가 나올 전망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관측됨

  - 중국은 중국 반도체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1.3%에 불과하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표함. 또한, 조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중국 권익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취할 것이라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

■ EU, 우크라이나 파병 논의

ㅇ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정전 협정 혹은 평화 협정이 체결될 상황에 대비하여, 우크라이나에 최대 10만 명의 병력 파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영국 등 5~8개국으로 구성된 연합군 편성이 검토되고 있고, 규모는 약 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연합군의 임무 범위에 대해 각국의 의견이 다른데, 이탈리아는 평화유지, 프랑스와 우크라이나는 對 러시아 억제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또한 대규모 파병은 유럽 지상군의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어 UN과의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모잠비크 대선, 여당후보 승리 확정

ㅇ 모잠비크 헌법 위원회는 지난 10.9일 치러진 대선 결과 집권당 프렐리모(모잠비크해방전선) 샤푸 후보의 당선을 공식 확인(12.23자). 당선인의 득표율은 10.24일 선관위가 발표한 71%보다 낮아진 65%로 수정됨

  - `75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이후 50년 가까이 프렐리모가 장기 집권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승리하자 이에 반대하는 야권과 그 지지자들의 분노가 시위로 번지며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대선 결과가 확정됐음에도 야권은 민중봉기를 일으키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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