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고서

[비상위험 관련 동향]

(출처: 언론보도자료 등)

■ 美, 반도체 보조금 수령 기업에 대해 중국 내 생산 확대 제한

  ㅇ 미국 상무부가 3.21자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은 10년 간 중국, 러시아 등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실질적으로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첨단 반도체가 이 조항에 해당되며,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허용한 것으로 해석됨

  ㅇ 해당 조항에는 보조금을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국가 안보 관련 우려 단체와 연구·기술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

  ㅇ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 사업이 전면 봉쇄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사업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반응

■ 에콰도르, 폭우·지진으로 국토 절반 이상에 비상사태 선포

  ㅇ 3.18자 에콰도르 남부 푸나섬 인근에서 6.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최소 15명이 사망하였으며, 페루 북부 지역까지 피해 확산

    - 앞서 3월 초 사이클론 ‘야쿠’가 이례적으로 에콰도르와 페루를 강타하면서 이재민 속출

  ㅇ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이재민들을 위해 3.21자 전체 24개주 가운데 14개 주에 비상사태를 선포

    - 비상사태는 60일 동안 시행될 예정이며 사망자 유족과 이재민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기반시설 복구에 재원을 집중할 계획

첨부: 글로벌 비상위험 일일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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