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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모니터링] 이스라엘, 사법개혁반대 시위 / 美, 시그니처 은행 폐쇄
- 등록일
- 2023-03-14
- 조회수
- 57
[비상위험 관련 동향]
■ 이스라엘, 사법개혁반대 시위 지속
ㅇ 강경우파 네타냐후 총리는 취임(‘22.12월) 이후 대법원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는 사법 개혁안 추진 - 3.13자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총리 직무 부적합 결정을 제한하는 입법* 강행
* 동 입법이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대법원의 총리탄핵 판결 또는 검찰총장의 총리 직무 부적합 결정권이제한되어 사법부 기능 무력화. 이 외에도 우파 연정은 대법원의 의회 입법 반대 제한, 여당의 법관 인사 담당 등의입법 추진 중
ㅇ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 매주 10만명 이상이 대규모 사법개혁 반대 집회를 10주째 지속 중 - 3.11자 시위에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약 50만명 이상이 결집한 것으로 추정
■ 미국, SVB사태 여파로 시그니처 은행 폐쇄
ㅇ 뉴욕 구제당국 금융서비스부는 SVB사태로 인한 부실 우려 고조를 근거로 시그니처 은행* 폐쇄 결정(3.12자)
* 암호화폐 전문 은행으로서 지난해 말 기준 총 자산 U$1,104억, 예치금 U$886억
- 금융당국은 SVB, 시그니처은행의 예금 전액 보증 예정
ㅇ SVB사태의 여파로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주가 △61.8%), 자이언즈뱅코프(주가 △29.97%) 등 중소은행들의 연쇄 뱅크런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일단락
- 연준은 BTFP(Bank Term Funding Program) 기금을 신설하여 적격 예금 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약 U$250억의 환율안정기금(ESF) 사용 예정
첨부: 글로벌 비상위험 일일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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