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고서

[비상위험 관련 동향]

(출처: 언론보도자료 등)

■ 영국-EU,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새 합의

     * 북아일랜드 의정서는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만이 EU 단일 시장에 남는다는 내용으로, 영국 영토 내에서 무역 장벽이 생기는 것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자 ‘21년 영국 정부가 의정서 수정을 요구하였고 EU와의 정치·외교적 갈등 발생

  ㅇ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27자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협약을 수정한 ‘윈저 프레임워크’에 합의

    - ① 영국과 아일랜드섬 사이 장벽을 없애 자유롭고 원활한 교역을 보장하고, ② 북아일랜드 부가가치세 및 보조금을 영국 정부가 정하며, ③ EU법이 북아일랜드에 적용될 때 현지 의회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ㅇ 수낵 총리는 합의안을 의회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이번 합의의 성공은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의 찬성 여부에 달려있음

    - 북아일랜드 안정화에 성공할 시 ‘22.10월 취임한 수낵 총리 또한 정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러시아, 한국의 대러 수출금지 품목 확대에 반발

  ㅇ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27자 대러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한 한국 정부 조치에 대해 양국 협력을 명백히 훼손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

  ㅇ 앞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2.24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시 정부 허가를 필요로 하는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한다고 예고

    - 추가되는 품목은 공작기계, 베어링, 열 교환기 등 석유 가스 정제 장비, U$5만 이상 완성차 등

    - 해당 제품은 러시아·벨라루스로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고 전 수출 계약을 맺은 품목이나 100% 자회사로 수출하는 경우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 판단

첨부: 글로벌 비상위험 일일점검

※ 아울러, 주식, 선물, FX, 금리, 원자재, BDI 관련 각종 금융지표와 추세는 ‘공사 홈페이지 KSURE 해외신용정보센터 - Daily 금융지표’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