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고서
[일일 모니터링] EU, 10차 대러 제재 / 콜롬비아, 환율 급변동 / 미국, 부채상한 합의 실패시
- 등록일
- 2023-02-16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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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위험 관련 동향]
■ EU, 10차 對러 제재안 발표
ㅇ 2.15자 EU집행위원장은 총 110억 유로 규모의 수출금지 및 기술통제를 포함한 10차 對러 제재안 발표
- 금번 제재안은 미사일, 드론, 헬리콥터 등 러시아 무기체계에 사용될 수 있는 47가지 부품에 대한 신규 수출 제한
ㅇ EU는 10차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최대 민간은행인 알파은행을 포함한 4개 은행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전력 그리드, 가스 공급 등 EU 주요 인프라 관련 기업에 러시아인 이사회 참여를 금지할 계획
ㅇ EU집행위는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한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기업 7곳도 제재 명단에 추가
■ 콜롬비아, 환율 급변동 발생
ㅇ 동국은 2.15자 환율 전일대비 3.08% 상승으로 환율 변동기준 2.58%를 초과하여 Yellow 신호 발생
ㅇ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추진 중이며, 개혁에 대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각각 집회 및 거리 행진. 정부지지 및 반대 행진으로 인한 사고는 없으며, 양쪽 모두 평화 집회
ㅇ 콜롬비아 정부는 2.13자 최대 반군조직 민족해방군과 평화협상을 시작하여 임시 휴전 합의에 대한 기대
* 콜롬비아 국제신평사 등급 : (S&P) BB+, (Moody's) Baa2, (Fitch) BB+
■ 美 의회예산국, 부채상한 합의 실패시 7~9월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
ㅇ 미 의회예산국(CBO)은 2.15자 ‘연방 부채와 법정 한도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부채한도 도달에 따라 특별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부채 한도 합의 실패시 특별조치를 이용한 가용 자금이 7~9월 소진될 것으로 분석
- 다만, 정부지출 및 수입 불확실성으로 정확한 특별조치 자금 소진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다고 부연
- 미 재무부는 1.19자 부채한도 도달에 따라 자체 자금을 활용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하면서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하였으나,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재정적자 해소를 요구. 공화당의 자체 예산안 발표 예정인 4월 이후 본격적인 부채한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첨부: 글로벌 비상위험 일일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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