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고서

[비상위험 관련 동향]

(출처: 언론보도자료 등)

■ 美 재무부, 부채한도 상한 도달로 특별 조치 시행

 ㅇ 1.19자 미국 정부의 총부채가 국가 부채한도인 U$31조4천억에 도달함에 따라 재무부는 경제적 타격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가동한다고 발표

  - 특별조치에는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 신규 납부 연기 등이 포함되며, 의회에 재량적 자금 집행을 위한 국채 발행도 6.5자까지 중단된다고 고지

   * 미 정부의 부채한도는 1917년 연방정부가 의회의 제어를 받지 않고 지출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1960년 이후 지금까지 78번 상향조정

 ㅇ 백악관과 민주당은 조속히 부채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대규모 정부지출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굳히면서 첨예하게 대치

 ㅇ 부채 한도가 증액되지 않을 경우, 미국 국채 발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재정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유럽 의회, 이란 혁명수비대 테러단체 지정 촉구안 가결

 ㅇ 1.18자 유럽 의회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촉구안 가결(598명 찬성, 9명 반대, 31명 기권)

  - 지정 이유는 ‘22.9월 이후 확산된 반정부 시위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한 것

   * 이란 혁명수비대는 ‘79년 이란 혁명 후 기존 정규군과 별도로 시아파 성직자 통치체제 수호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현재 약 12만5천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이번 반정부 시위 진압 작전에서 중추적인 역할 수행

 ㅇ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23자 발표될 EU의 네 번째 이란 제재 명단에는 개인 37명만 추가될 예정

  - 한 EU 관계자는 혁명수비대의 테러단체 지정은 추후 다섯 번째 제재안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

첨부: 글로벌 비상위험 일일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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