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고서

국별 일일모니터링

[일일 모니터링] 프·독, 미 IRA 공동 대응 / EU,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 65~70달러 부과 검토 /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인상

[비상위험 관련 동향]

■ 프·독, 미 IRA 공동 대응

ㅇ 프랑스와 독일 경제부 장관은 11.22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IRA에 대해 EU차원에서 유럽산 구매법(Buy European Act)을 만들어 대응할 수 있다고 언급

- 또한, 프랑스는 IRA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고, 먼저 유럽 기업에 대한 면제를 요구해 유럽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모색 중

- EU와 미국은 12.5자 미·EU 무역기술협의회(TTC)에서 만나 IRA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EU,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 65~70달러 부과 검토

ㅇ EU집행위원회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배럴당 U$65 수준의 가격상한제를 제시했지만,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들은 상한 가격이 관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 반면, 그리스 등 해운업 국가들은 배럴당 U$70 이하의 상한가격을 원치 않아 설정 가격 논의 중

- EU와 G7국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를 12.5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상한가격 초과 러 원유에 대해 무역거래, 운송, 금융, 보험 등 금지 예정. 한편, 러시아는 지난 10월 가격 상한제 도입하는 국가에는 석유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 U$65 가격 상한선은 러시아의 생산 원가를 이미 크게 상회하고, 러시아는 이미 자국산 원유를 할인 판매 중으로 상한가격이 높으면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인상

ㅇ 금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 되어 3.25%에 도달.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0.5%p 인상한 만큼 경기 침체 우려와 국내 채권시장 안정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한 것이라는 해석

첨부: 글로벌 비상위험 일일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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