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고서

[비상위험 관련 동향]

■ 유엔 기후총회(COP27), 기후변화에 따른 개도국 피해 보상 기금 마련 합의

  ㅇ 11.20자 COP27에서 기후변화가 촉발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에 금전적 피해보상 기금 조성 합의. 다만, 기금 부담 국가, 피해 보상 재해 등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지 않아 향후 기금 운용 방식을 두고 격론 예상

     - 과거 ‘09년 COP15에서 개도국 피해 지원을 위해 3년간 U$300억을 지원 및 ‘20년까지 연 U$1,000억 규모 지원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계획이 이행되지 않은 바 있음

■ 케냐 정부, 자국기업 US EXIM 대출 관련 지급보증채무 이행 예정

  ㅇ 코로나 19로 Kenya Airway가 US EXIM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 발생

  ㅇ 해당 채무를 지급보증한 케냐 정부는 10월말 연체금을 지급하고, 대출잔액 U$5.25억에 대해 채무인수하겠다고 밝힘

■ 스페인 산탄데르 은행 회장, 은행 횡재세 부과가 대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 

  ㅇ 스페인 정부는 지난 7월 금리상승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은행들에 대해 ‘23-24년 2년간 한시적으로 30억 유로의 횡재세를 부가하는 계획 밝힘 (이자 및 수수료 수입에 4.8%)

  ㅇ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스페인 최대은행 산탄데르 은행 회장은 인터뷰에서 은행들이 30억 유로를 세금으로 내게 되면, 대출여력은 은행 자본규제 준수를 위해 500억 유로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 한편, 산탄데르 은행의 3분기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1% 증가한 24억 유로를 기록

  ㅇ ECB 역시 은행에 대한 횡재세 부과에 부정적 입장으로 은행 자본 건전성과 통화정책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으나, 여러 유럽국가들이 은행앞 횡재세 부가를 추진 중임

첨부: 글로벌 비상위험 일일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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