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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모니터링] 美, 삼성·SK 중국 공장에는 반도체장비 수출규제 1년 유예

[비상위험 관련 동향]

■ 美, 삼성·SK 중국 공장에는 반도체장비 수출규제 1년 유예

ㅇ 美 상무부, 10.7일 미국산 첨단반도체 장비, 인공지능ㆍ슈퍼컴퓨터용 반도체에 대해 對中 수출 제한 조치 발표. 다만, 미국 또는 동맹국 소유 중국내 공장은 개별검토를 거쳐 수출 허가 결정

- 조치배경 : 중국의 첨단 컴퓨팅 칩 확보, 슈퍼컴퓨터 개발, 군사용 첨단반도체 제조능력 제한

- 조치내용 : ⅰ)미국 기업의 對 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금지

ⅱ)미국인의 최첨단 반도체 칩 제조 관련 중국 기업앞 직간접적 서비스 제공 금지

ㅇ 현재 美 반도체 장비기업들, 中 반도체기업 파견 직원 철수 중, 기 판매 장비 관련 지원 중단

ㅇ 美 상무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현지공장에 대해 향후 1년간은 미국 정부의 별도 허가 없이 미국 장비 수입 가능하다는 방침 통보사실 최근 확인

- 현재 삼성과 SK는 중국에서 낸드와 D램의 40%를 생산 중이며, 향후 1년간은 美 정부 허가 없이 시설 유지보수 및 장비 업그레이드 가능

■ 스리랑카, 중국과의 부채조정 협상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0.16자) 이후 재개 예상

ㅇ 현재 중국은 스리랑카와의 부채조정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지난 9월 에콰도르에는 U$14억 채무조정에 합의한 바 있음

- 중국과의 채무조정은 IMF 구제금융 지원의 선결조건으로, 반드시 성사될 필요

* ‘22.4월 스리랑카 정부채권 디폴트 발생. 정부 대외채무잔액은 U$510억

<첨부>: 글로벌 비상위험 일일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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